“풀뿌리 좋은 정책시리즈 2 ”

아이와 엄마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


풀뿌리 좋은정치 네트워크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정책 및 공약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풀뿌리 좋은정치 네트워크는 전국 20개 지역의 풀뿌리 지역 운동을 전개하는 활동가와 주민들의 네크워크이며,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선출한 주민 후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를 일시적으로 돌보는 「어린이 간호보육센터」!

여성의 임신, 출산, 보육, 고용까지 지원하는 「통합보육정보센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질 높은 보육’실현!

 

 

 

지역 아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광진구 김승호 구의원 예비후보

 

 

아이가 아플 때, 전문적으로 돌보아 주는 보육 시설 가능하다

 

새벽부터 아이의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은 여기저기 전화를 하게 된다. 하지만 갑자기 아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회사라도 하루 쉬려고 하면 이만저만 눈치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2008년 서울시는 300명의 미취업 엄마와 900명의 취업 엄마들을 대상으로 보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65.9%의 엄마들이 아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언급하였다.

 

이런 골치 아픈 고민의 해결책은 이미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 이미 경기도 안성시는 2007년부터 한시적으로 ‘영유아 간호보육센터’를 운영된 적이 있다. 지역과 동네의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아픈 아이의 병의 악화를 예방하고 돌보며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전문적인 ‘간호보육센터’의 운영은 효율적인 행정 지원과 적은 재정 부담으로 가능하며, 지역에서 동네에서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보육정책이다.

 

안성시 어린이 간호보육센터 사례 설명

 

- ‘어린이 간호보육센터’는 자녀가 아플 때 전문성이 있는 의료기관이 아이를 돌보는 의료 돌봄 서비스를 말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안성시 보건소에서 2007년 10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안성요양병원에 위탁 운영하여 아픈 아이들을 보육의 맡긴 것이 유일한 사례이다.

- ‘어린이 간호보육센터’는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자녀가 아플 때 맡길 곳이 없으므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 ‘어린이 간호보육센터’는 직업을 가진 여성의 자녀 중 어린이집 등 보유시설에 다니고 생후 24개월에서 취학 전까지의 어린 아이로 감기, 설사, 몸살 등의 가벼운 질병과 전염성 질환 등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 안성시 간호보육센터의 문제점은 지역의 보육 수요층이 많은 도심 지역이 아니라, 고령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 위치하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첫 어린이 간호보육센터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왜 임신과 고용을 따로 고민해야할까?

 

여성의 임신과 여성의 일자리는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동시적으로 함께 발생하는 연속된 삶의 과정이며 문제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까’라는 보육으로 연결된다. 지금은 보육 따로, 일자리 따로,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 따로 … 등등. 따로 떨어트려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를 복잡하고 불편하게 고민하게 만든다. 보육이라는 하나의 큰 틀에서 따로 떨어져 중복되어 유사하게 진행되는 행정 서비스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하면, 여기저기 다니고, 이런저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해질 수 있다.

 

 

고민이 많아지면, 해결책도 많아져야 할까?

 

현재 지역에서는 여성들의 보육, 일자리,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 정책이 통합적으로 사고되고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행정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주고 통합하는 방안은 단순하다. 지역의 관련 정보를 모아서 통합하여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여성들과 만나면서 필요에 맞게 해결 방안을 제안해 주는 통합정보센터를 운영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고민이 많다고 해결책이 많아질 필요는 절대 없는 것이다. 여성의 임신과 고용은 연속된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의 보육 정책도 함께 맞춰서 따라가 주면 되는 것이다.

 

 

보육 교사에 대한 정당한 대우로 획기적인 보육이 가능하다

 

많은 보육전문가들은 ‘보육의 질은 보육 교사의 질’이라는 말은 한다. 지역에서 보육 정책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시설의 확충과 확장, 전폭적인 지원을 이야기하며, 획기적인 보육 정책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와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성장한다. 정말 획기적인 보육 정책은 정직하고 쉽다. 보육 교사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지원으로 지역과 동네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과 인력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선순환구조의 그 출발은 바로 보육교사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지원을 바탕으로 시설의 확충과 확장, 기타의 지원들을 늘려나가는 흐름에서 가능해지고, 바로 지역과 동네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보육 정책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9조, 보육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다

 

지방자치법 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보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지역의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은 낮은 상황이다. 이것은 지역이 보육을 여성과 아이의 문제로 협소하고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보육관련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기존의 민간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유도하거나 전환하는 방안과 사업을 시도해야 한다.

 

 

임신에서 보육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원스톱 보육

 

풀뿌리 좋은정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정금채 군포시장 예비후보와 노원구 서진아, 광진구 김승호 구의원 예비후보의 보육정책과 풀뿌리 좋은정치 네트워크의 공통된 보육정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보육은 부모님과 아이들을 함께 묶어내고, 성장시키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따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묶어 효율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풀뿌리 좋은정치 네트워크’의 보육 관련 공통 정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간호보육센터’는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운영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입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역에 획기적인 보육 정책의 시작의 출발은 사람에게 투자하고 지원해야 성장한다는 믿음으로 보육 교사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상황에 알맞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역 보육 정책의 근간으로 제안한다.

 

 

 

※ 정금채/서진아/김승호 예비후보 인터뷰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금채 군포시장 예비 후보자(오관영 : 010-2213-9485, che0602@gmail.com)

서진아 노원구(마선거구, 상계 2․3․4․5동) 구의원 예비 후보자

(서진아 : 010-3269-8624, sjahch@hanmail.net)

김승호 광진구(라선거구, 자양 3․4동/화양동) 구의원 예비 후보자

(김승호 : 011-9898-1687, sly95@hanmail.net)

 

 

친환경무상급식을 홍보하는 광진구 김승호 구의원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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