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진구의회4

주민이 참여해야 진짜 주민참여예산 입니다 2012년 3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6시30분 제 1차 광진주민연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합니다. 현재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주민 참여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주민의 참여로 주민 참여가 보장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빨리 신청하고 교육에 참여하세요. 2012. 2. 20.
1년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는 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의 목적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구체적인 감사의 방향 설정,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과연 감사의 목적대로, 1)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2)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는지, 3)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를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본론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 당선된 구의원들은 당년 7월부터 의정활동.. 2011. 6. 23.
광진구의원 행정사무감사 잘 할 수 있을까? 광진주민연대 중요한 역할 중에 의회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광진구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광진주민연대에서 의회가 열리때마다 방청해서 의원 활동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평가해야 하지만 여건상 모든 의회 회의를 방청하지는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는 반드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지방정부 활동을 감사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건 몰라도 이 두가지 활동은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는 보통 11월 12월에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는 6, 7월에 진행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야말로 구청이 구민을 위해 잘 활동했는지 감사를 하는 활동입니다. 국정감사를 동네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행정.. 2011. 6. 10.
체육시설 자전거는 관심, 저소득층 감면은 무관심.... 며칠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은 수급자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중곡체육센터와 구민체육센터는 감면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거냐? 자양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조례에 수급자에 대한 감면 있어 감면이 가능한데 광장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와 중곡동에 있는 중곡문화체육센터는 조례에 수급자에 대한 감면 사항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자치법규 홈페이지에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광진구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찾아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26조 사용료 감면 기준 3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50% 감면 항목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복지법에 .. 201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