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많은 구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광진구 재정 상황이 날로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진구의회 차원에서 김수범 의장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미국으로 해외비교시찰을 가는 것은 37만 광진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였습니다. 광진구의원은 구민의 팍팍한 삶을 어루만지고 추운 겨울 혹시 보살핌이 필요한 구민은 없는지 더 살뜰히 살펴보는데 매진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광진구의원의 미국 해외비교시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광진구의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관광성 해외비교시찰로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특히 2003년 말레이시아-베트남 해외비교시찰 당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해외연수를 관광여행으로 규정하고 비용 반납 투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의원들도 최대한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6기 광진구의회 들어와서 중국으로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온 바 있고 급기야 미국으로 목적도 불분명한 해외연수를 다녀온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광진구의회는 이번 해외연수의 목적을 '국제우호협력도시인 미국 테네시주 내쉬빌시 의회와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의 선진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예산 등 전문지식을 습득해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함'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필라델피아-워싱턴-네쉬빌-샌프란시스코] 등 장거리를 이동하는 일정으로 의회에서 제시한 방문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특히 네쉬빌에서의 지방자치시찰을 뺀 다른 지역의 일정은 관광성 시설을 둘러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서울시에서 가장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허술한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단지 몇 시간 교육으로 미국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예산 전문지식을 습득하러 간다는 말은 궁색한 변명이고 관광성 비교시찰로 보이지 않기 위한 끼워 맞추기 일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전준비도 충분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불분명한 목적으로 의원 한 명당 380만원(개인부담 포함 530만원) 총 2,660만원이나 되는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미국으로 해외비교시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의원들의 해외연수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것을 배워 구민들을 위해 활용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광진구의회의 해외비교시찰의 성과가 무엇입니까? 있다면 주민들 앞에 당당히 내놓야 합니다. 이에 광진구의회는 해마다 반복되는 해외비교사찰이 해외여행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고 해외비교 시찰을 떠나기 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광진구민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끝까지 광진구의회에서 이번 미국해외비교시찰을 강행했고, 그 결과 보고서에 의회에서 제시한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역의 모든 시민사회 세력을 모아 2003년 해외 관광성 비교시찰 문제로 야기되었던 구의회 앞 무기한 1인 시위와 구민의 혈세로 구성된 여행경비 반납 투쟁을 다시 한 번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미국해외비교시찰을 떠난 7명의 구의원 명단을 유권자에게 공개하고 다음선거에서 반드시 심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유권자 선택의 힘으로 하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비교시찰이 성사되지 않도록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위원을 시민단체와 일반구민 참여를 과반 이상으로 조정하여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보완을 요구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참여 자치 나눔의 공동체 광진주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