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이 젊은 층의 희망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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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포럼 ‘주민들이 원하는 행복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월례포럼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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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광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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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구민들의 토론광장인 광진포럼에서는 9일 저녁 ‘주민들이 원하는 행복주택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11월 정례포럼을 개최했다. 광진포럼의 올해 마지막 월례포럼인 이날 토론은 청년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행복주택을 주제로 행복주택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9일 저녁 건국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강의실에서 열린 11월 광진포럼에는 주최측인 광진주민연대, 건대생태기반사회연구소 회원들과 지역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지역정치인들이 함께 했다. 포럼은 건국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김진수 교수가 ‘청년주거정책의 일환으로서 행복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후 광진주민연대 윤여운 대표가 광진구 행복주택을 둘러싼 제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건국대 서지은 학생이 행복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청중들의 질문과 발제자들의 답변, 토론이 이어졌다. 김진수 교수는 ‘젊음에게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행복주택의 이해’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기존의 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은 시외곽에 지어져 출근이나 통학이 힘들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지며 17년까지 총14만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20-34세 젊은이가 한 푼도 쓰지않고 평균 7년4개월을 저축해야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에서 행복주택은 젊은 층의 주거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며 행복주택에 대해 설명했다. 계속해서 김 교수는 “2030세대의 이사율은 전체가구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으며 월세의 비중도 1.5배나 높다. 소득대비주거비 부담은 OECD국가의 2배에 달하고 있는 등 행복주택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대학생, 직장생활 5년이내 미혼자, 결혼 5년이내 직장인, 주거급여 수령이 가능한 저소득층, 만65세 이상 어르신, 기업근로자 등이며 노인계층과 취약계층은 각각 10%씩 입주하게 된다. 행복주택은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민간전문가, 지자체가 참여하는 후보지선정협의회를 통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지어진다. 이 모든 절차는 3년 안에도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주택으로 지어진다. 현재 전국적으로 119곳에 7만호 규모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지난해 9곳, 올해는 13곳의 자치구가 각각 승인절차를 거쳐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광진주민연대 윤여운 대표는 ‘행복주택 관련 광진구현황’에 대한 설명에서 “주거문제는 당사자의 처지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 있다. 행복주택도 대상자와 인근지역주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청년세대들의 주거환경은 옥탑방이나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하며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률은 고소득층의 6배에 달한다. 중산층은 점차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는 대부분 안되어 있고 절반은 가계수지가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며 젊은층과 저소득층, 고령층의 주거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윤 대표는 “토지이용고도화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설치에 따른 공간적 범위설정을 사유로 하는 광진구 구의동 626-1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유수지)결정(변경)안이 통과되었다. 이곳에는 행복주택이 추진되고 있으며 층수는 30층 이하로 지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인근 지역 아파트, 오피스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제 추진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구의자양균형발전촉진지구에 짓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광진구에 행복주택은 지어져야 한다. 다만 주민이 원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건국대학교 서지은 학생은 ‘대학생 & 청년으로서 행복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서지은 학생은 “현재 건대 기숙사는 2인실은 월40만원, 1인실은 60만원대이며 주변 고시텔을 포함한 오피스텔, 원룸 임대료는 40-60만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화장실이 없거나 조리시설이 없는 등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어려운 경제와 취업난으로 내집 마련은 꿈도 꾸기 힘든 현실이다. 행복주택은 인근지역 월세의 60-80%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누려야 한다. 행복주택이 도심에 자리잡은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이지만 문제점도 있다. 우선 취업준비생이 대상에서 빠져있고, 임대료가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비싸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사회자와 청중들은 “취업준비생을 대상자로 할 수 있는지, 광진구 행복주택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원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은 없는지, 행복주택이 늘면 주택이 소유가 아닌 주거개념으로 갈 수 있는지, 실거주자가 적정한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진수 교수는 “한강변에 30층 규모로 지어질 경우 인근주택의 조망권과 일조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층으로 건폐율을 높여 짓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 취업준비생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인센티브는 현재까지는 커뮤니티 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것 외에는 없다. 윤여운 대표는 “행복주택은 젊은 층도 있지만 취약계층 10%와 노인 10%도 입주한다. 이 부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복주택이 들어섬으로서 주변상점이 활성화 된다 해도 주민들 입장에서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건폐율을 높이는 방법은 의미가 있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복주택’을 주제로 한 11월 정례포럼을 끝으로 광진포럼은 올해 정례포럼을 마쳤다. 광진포럼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난 1년을 정리하고 2016년도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다시 월례포럼을 시작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