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6시30분

제 1차 광진주민연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합니다.

현재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주민 참여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주민의 참여로 주민 참여가 보장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빨리 신청하고 교육에 참여하세요.



들어가는 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의 목적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구체적인 감사의 방향 설정,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과연 감사의 목적대로,
1)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2)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는지,
3)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를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본론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 당선된 구의원들은 당년 7월부터 의정활동이 시작되었고 행정사무감사는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6월 중순에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정리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 1년 동안 광진구 행정에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활동한 의원이라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게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질의의 내용과 질, 지적사항, 요청한 자료의 내용 등은 1년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지표로써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볼 수 있다면, 의원들의 관심 정도와 행정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자료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질의의 내용으로 의원의 이해정도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감사1반과 감사2반을 전반적으로 방청하지 못한(6.16일(목) 감사2반 종일, 6.17(금) 감사2반 종일, 6.20(월) 오전 감사2반, 오후 감사1반 방청) 한계는 인정한다.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신선도와 시간 연장 인력에 대한 수당, 장애인단체 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대책과 사회단체보조금 사용 현황 및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ADHA(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에 대한 사업, 쓰레기봉투 가격, 분뇨 처리비용, 서울정신병원과 일대 중곡동 지역 개발, 공중선 및 불법주차 단속, 스쿨존 페인트, 마을버스 운영과 승강장,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행정위원회 운영 현황,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체납 관리 현황 등 각 의원들의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개별감사 모습>

 
특정 의원 외에는 질의 내용이 깊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또한 몇 명의 의원은 질의의 횟수도 상당히 적다. 사업의 특정 용어를 질의를 통해 이해하는 의원들도 있다. 특히, 몇 명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으로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일례로, 어린이집과 관련되어서는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이해하거나, 연장 근로자에 대한 수당을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그것에 대한 보완없이 대책을 요구하는 모습들, ‘볼라드’(bollard, 자동차가 인도(人道)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 둔 구조물) 전체를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와 같이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적절한 집행과 관리에 대한 지적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회계의 숙지가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통, 반장 관리에 대한 부분과 유명무실한 행정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현재 참여하고 있지도 않은 반장에 대한 명절의 상품 지급과 더불어 조례 때문에 존치해야 하고 일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은 행정위원회의 정리에 대한 지적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지적이면서, 공무원들을 움직이도록 하는 동기로 작동될 수 있다.

 

<파티션 모습>

 

 

맺는말

1년이라는 기간이 광진구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숙지하기에 적절한 시간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으나, 구의원으로써 광진구를 어떤 마을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과 철학을 가지고 감사에 임한 구의원은 극히 소수로 보인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작년에 이어 개별감사 방식에서 기획감사와 개별감사의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개별감사와 기획감사는 각각 장단점이 분명이 있을 것이다. 구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화두가 된 시점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관계 공무원이 언제 호출될지 모르는 가운데 막연하게 감사장에서 대기해야 하는 개별감사와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기획 감사 방식 둘 중 어떤 게 소통을 더 강조하고 효율적인 방식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기획감사 방식이 단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기획감사 내용을 준비하지 않은 채 끼워 넣기 발언만 하는 의원, 감사와 상관없이 출신지역 민원 해결에만 열을 올리는 의원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지만 이마저도 공개되지 않는 개별감사 방식보다는 기획감사 방식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구민의 세금으로 의정비를 받고 있는 의원이라면 그에 맞게 감사를 준비하고 활동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방청에 대한 부분도 고민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감사 당일에서야 자리가 제일 끝부분에 마련되었고, 제2반의 경우는 파티션으로 막았기 때문에 직접 의원들의 질의 모습을 볼 수 없기까지 했다. 방청석은 구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려는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원한다면, 방청하고자 하는 주민에 대한 깊은 배려를 당부한다.



광진주민연대 중요한 역할 중에 의회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광진구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광진주민연대에서 의회가 열리때마다 방청해서 의원 활동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평가해야 하지만
여건상 모든 의회 회의를 방청하지는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는 반드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지방정부 활동을 감사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건 몰라도 이 두가지 활동은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는 보통 11월 12월에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는 6, 7월에 진행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야말로 구청이 구민을 위해 잘 활동했는지 감사를 하는 활동입니다.
국정감사를 동네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6.16(목)-6.22(수)

광진주민연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내내 방청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함께 하실 분 있으시면, 사무처(02-466-9390)로 연락주세요.
행정사무감사는 광진구청 강당에서 위원회별로 진행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별로 2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사진 아래 있으니 클릭해서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내 손으로 뽑은 의원이 광진구청을 얼마나 잘 감사하는지 함께 지켜보고 의원 자질도 함께 평가해 보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광진구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알 수도 있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동행했던 현장감사 모습



 

 

 


며칠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은 수급자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중곡체육센터와 구민체육센터는 감면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거냐?
자양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조례에 수급자에 대한 감면 있어 감면이 가능한데
광장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와 중곡동에 있는 중곡문화체육센터는 조례에 수급자에 대한 감면 사항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자치법규 홈페이지에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광진구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찾아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26조 사용료 감면 기준 3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50% 감면 항목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는 50%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는 20% 감면이 가능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5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4조 사용의 감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은 없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경로 우대자에 대한 감면만 있었습니다

스포츠센터 소개  중곡문화체육센터 소개   
 
그래서 혹시 서울시를 포함한 다른 구도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이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0조 1항 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50% 감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감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모든 구의 조례는 찾아보지는 못했고
가까운 성동구에는 조례에 무의탁 노인, 수급자, 모자가정은 30% 감면, 유공자와 장애인은 50% 감면 해주도록 돼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수급자가 문화예술회관 내 있는 온달체육센터를 이용할때는 할인혜택이 있는데 구민체육센터와 중곡체육센터는 할인이 안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곡동에 거주하는 형편이 어려운 수급자가 운동을 하고 싶으면 자양동으로 오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살펴보니 시울시도 당초에는 30% 감면이었다 2010년 1월에 개정 했고, 
광진구 두 조례 모두 경로우대에 대한 감면은 2007년 각각 9월과 3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수급자에 대한 감면 사항을 이 때 수정할 수 있었을텐데 왜 되지 않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었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구 행정부나 구의원 그 누구도 수급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광진닷컴 4월 9일자 기사내용이었습니다.
http://www.gwangjin.com/sub_read.html?uid=8972&section=section1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6일부터 15일까지 관내 공공체육센터의 시설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설점검하는 구의원들   사진 광진닷컴

운동기구가 이상은 없는지,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는지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수급자들이 체육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지 관심은 없고, 체육센터의 자전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구의원의 첫번째 소임이 구민에게 필요한 자치법규인 조례를 만들고 고치는 일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소외계층인 수급자을 포함한 차상위 계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정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체육시설이 잘 이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통해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맞을겁니다.
다만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더 귀담아 듣고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할 따름입니다.
하루빨리 조례가 개정되어 수급자뿐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과 차상위 가정이 체육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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