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원들과 다른 몇몇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네요. 2020년 대한민국의 상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아홉 분의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모든 차별에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안전하고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법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압도적으로 우리를 덮쳐오는 불평등과, 그 불평등이 심화시킨 온갖 차별입니다.
우리들 중 누군가는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들 중 누군가의 권리가 소외되고 배제될 때 함께 배제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차별은 인간의 불가침한 존엄성을 부정합니다.
차별은 혐오와 폭력의 숙주입니다.
그 누구도 약자이며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차별은 차별받는 사람뿐 아니라 차별하는 사람마저 소외시키는 공동체의 적입니다.
오늘 발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20년 대한민국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법입니다.
엄중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우리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작 기자회견 당시 김규진 님의 말씀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코로나 위기에서 나와 내 이웃의 삶을 지키는 마스크와 같이 우리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불평등에 단호히 맞서는 법입니다.
차별에 맞서지 않고 불평등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차별의 가장 나쁜 점은 차별을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개인의 삶을 마치 처음부터 그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아우성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철없는 청년들간의 갈등이 아니라 가파른 불평등의 절벽으로 떠밀린 청년들의 두려운 외침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두려움을 감싸안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법입니다.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만들고 퍼뜨리는 일부 개신교 교단의 압박을 두려워하며 시민들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합의를 애써 외면해왔던 과거의 용기 없는 국회와 지금의 21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국회입니다. 21대 국회야말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골든타임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언제나 지금 당장입니다.
안전과 존엄이 숨쉬는 대한민국, 불평등에 단호히 맞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