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 11일 진행된 광진포럼에서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김인아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안전한 일터위해 지역사회나서야 11일 11월 정례 광진포럼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주제로 토론회디지털광진 광진구민들의 토론광장인 광진포럼(광진주민연대, 건국대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건국대 LINC사업단+, 디지털 광진, 광진시민허브)에서는 11월 11일 오후 7시 건국대학교 상허생명과학대학 301호 강의실에서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를 주제로 11월 정례포럼을 개최하였다.노동자들의 건강, 안전 문제는 작업환경에 따라 좌우되며 이는 지역사회의 건강 및 안전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진포럼은 광진구 노동자들의 일터 환경을 살펴보고 노동자들의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책과 문제점을 점검해 보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센터장 김준기) 주관으로 개최된 포럼에서는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김인아 교수가 ‘광진구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와 지역사회의 대책’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장, 화섬식품노조 이정기 봉제인지부장, 공공운수노조 김효영 에스코도시가스분회장이 각각 요양보호사와 봉세사업단, 가스검침원의 현장노동실태에 대해 발표했으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김태을 소장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노동자 일터에 대한 제안’을 한 후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기조발제를 한 김인아 교수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 외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좋은 상태를 말한다. 전 세계적인 노력으로 관상동맥질환을 연구해 왔는데 모두가 동의하는 세 가지 위험 요인은 흡연과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다른 위험 요인들도 제기되는데 이 위험요인들을 모두 함께 고려해도 질환의 40%만이 설명 가능하다. 60%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직업, 사회적 위치와 관련이 있다. 노동자들의 건강은 사회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위험요인에 폭로되는 것은 부주위에 의한 것이 아닌 열악한 노동조건에 노출된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의 건강문제를 말할 때 예전에는 산재만을 말했지만 지금은 업무로 인한 질병, 악화된 질병, 업무상 재해, 개인의 질병 등 복합적이다. 모든 노동자는 이중적이다. 직장에서는 노동자이지만 퇴근하면 시민이다. 직장인은 노동부에서 시민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한다.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이렇듯 정부기관은 다르다. 공공의료에서 노동은 무엇인지, 비어있는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계속해서 김 교수는 “2015년 현재 광진구의 사업체수는 24,531개, 종사자는 123,689명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6,214개, 20209명으로 가장 많고 숙박 음식업이 4,555개 16,636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제조업은 2,511개 7,399명인데 이중 봉제업이 1,026개 4,946명(2018년 10월 기준)으로 제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광진구 사업체 중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 종사자가 60% 이상이며 10인 미만 업체 총사자도 40% 이상이다. 제조업은 90%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10인 미만 업체 종사자도 70% 이상으로 이는 광진구 제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봉제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광진구의 현황을 설명했다.이어 김 교수는 경기도의 취약노동자 집중사례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사업이 노동자 및 실업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문제해결을 위한 직접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를 통한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지역사회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보건-복지의 연계를 감안한 시범사업 실시, 근로자성이 애매하거나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집중사업 필요, 노동자들의 실태파악, 봉제업 등 집중업종 선정, 관련조례 개정 등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광진구는 봉제업 종사자들의 건강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노동자 건강권을 광진구가 선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방문요양보호사의 건강문제에 대해 토론한 이건복 지부장은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 초단시간 비정규직 일자리로 방문요양의 주된 업무가 신체활동지원과 일상생활지원이다보니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노동 강도도 돌봄노동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되면서 노동강도는 더 높아졌다. 또 이용자들의 요구 등으로 정해진 날 이외에도 일하거나 정해진 시간을 넘어 일하는 경우도 많다. 여름에는 선풍기도 없이 일하거나 겨울에는 난방이 안되는 방에서 추위에 떨며 일하는 경우도 있다. 휴가와 병가사용은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라 아파도 쉬지 못하고 골병이 쌓여간다. 아울러 가족의 가사지원과 과도한 일까지 요구를 받기도 하고 반말도 많이 듣는다.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기도 한다.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돌봄노동도 확장될 것이다. 이제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에서 서로돌봄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봉제종사자 현황 및 공동연대를 통한 봉제인공제회 건설’을 주제로 발표한 이정기 지회장은 “전국 15만명의 봉제 종사자 중 9만여명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 10인미만 사업체가 전체의 90%에 달할 정도로 영세하며 이곳에서는 34%정도만이 상용근로자고 나머지는 사업주나 가족, 임시 일용직이다. 고용보험가입률은 17.4%(2015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조사) 정도며 2017년 한국의료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서울숙련봉세사의 평균임금은 199만원에 불과하다. 최소 20~40년 반복노동을 하다보니 근골격계 질환과 호흡기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일감도 줄어 일시적 실업도 발생하고 있다. 봉제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창립한 서울봉제인지회를 중심으로 봉제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봉제인들은 영세사업장 이라는 사정으로 단체교섭 부재 및 4대보험 미가입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를 개별사업장의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가스점검원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실태’를 주제로 발표한 김효영 분회장은 “가스점검원 노동자들은 월 평균 4~5천 세대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동노동과 방문노동자에 해당되는 산업안전보건 규정은 미비하다. 폭염경보가 내려도 수천가구를 제시간에 검침해야 하다 보니 폭염과 강추위 속에서도 일할 수밖에 없고 언제든 고객이 집에 있다고 연락이 오면 달려가야 한다. 작업환경도 열악하다. 가스계량기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건물과 건물사이 좁은 틈으로 들어가거나 좁은 공간에서 사다리를 오르내리기도 해야 한다. 세대주들이 집을 비우는 경우도 많아 여러 차례 찾아가는 경우도 허다하고 기한을 맞추기 위해 밤늦게나 주말에 일하는 경우도 많다. 또 혼자 일하다보니 성희롱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가스점검원을 비롯한 옥외노동자에 대한 안전지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광진구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제안’을 한 김태을 소장은 성동구를 중심으로 펼쳐왔던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의 활동을 소개한 후 “새벽배송과 당일배송은 꼭 필요한지, 감정노동은 어디까지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지, 생활폐기물은 꼭 밤에 치워야 하는지, 화학물질안전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동자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전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진구의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및 개선과제를 선정해 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단체,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성, 광진구의 노동자건강권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이후 토론자들의 마무리발언을 끝으로 포럼은 끝났다. 청중들과 토론자들은 요양보호사, 가스점검원, 봉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광진포럼은 오는 12월 9일 정레포럼으로 ‘아차산아래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주민모임이 제안한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주제로 올해 마지막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