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 청사 신축에 주민참여 확대해야. | |||||||
| 광진포럼, 11일 ‘법원부지-광진구청 주민참여 개발계획’ 주제로 정례포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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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광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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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가 지은 지 오래되어 낡고 비좁은 현재의 구청 청사를 대신할 신청사를 짓기로 하고 내년 초 송파구 문정지구로 이전하는 동부지방법원부지에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진포럼에서는 11일 ‘법원부지-광진구청 주민참여 개발계획’을 주제로 정례포럼을 개최하였다.
청사이전 신축 계획은 아직 서울시와의 협의단계에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청사신축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주민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1일 저녁 건대 생명과학대학 강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주최 측인 광진주민연대, 건대생태기반사회연구소 회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했다. 포럼에서는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박영서 과장으로부터 ‘광진구 복합청사 이전방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패널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양대 유럽-아프리카연구소 박정윤 박사, 광진주민연대 윤여운 대표, 건대 도시행정연구소 이진만 박사, 광진구상공회 김석회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민상헌 회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가했다.
이날 포럼은 구청 이전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치열한 토론을 통해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구청의 계획을 듣고 전문가들과 지역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박영서 과장은 청사 이전방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오늘 말씀드리는 안은 기본방향에 대해 합의된 사항으로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할 안이다.”며 확정되지 않은 방안임을 전제한 후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갔다.
박영서 과장은 “현재의 광진구청 청사는 대부분의 시설이 4-50 경과한 노후 건물로 전체적으로 안전도검사에서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주요부재의 결함으로 긴급히 보수하거나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 당초 구청으로 지어지지 않아 행정수요를 감당할 업무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또한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구청부지가 대로변에 있지만 건물이 언덕위에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청사 재정비나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과장은 “구청사를 동부법원 부지에 짓기로 한 것은 우선 공공성 때문이다. KT부지와 법원부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서울시가 통제권을 갖고 있고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공공기여라는 방식으로 서울시에서 받게 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 부지의 공공성확보 방안으로 여성복지시설을 짓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에서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복지시설보다는 구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2년여에 걸친 협의결과 구청사를 동부지방법원부지로 이전하는 안을 최종 합의했다. 또 다른 것은 동부법원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약화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다. 동부법원이 이전함으로써 인근 200여개의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도 옮겨갈 것이다. 내년 3월 법원이 이전하면 미가로 상권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공성도 살리고 지역경제 후퇴도 막기 위해 법원부지에 청사신축을 서울시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다. 대신 법원부지에 서울시가 짓기로 했던 여성복지시설은 현재의 구청사 부지를 활용하기로 했다.”며 동부법원 부지로의 청사이전 신축 추진과정과 배경을 설명했다.
계속해서 박영서 과장은 “광진구는 자양1구역내 KT에서 짓고자 했던 업무용빌딩의 일부를 구청사로 활용하고 부족한 건축비는 현 청사 부지를 일부 매각해 충당하고 남는 땅에는 지역에서 부족한 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안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이러한 구상을 갖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했는데 구청사를 단독 건물로 배치하되 구청과 구의회, 보건소를 통합해서 건축하고, 현 청사부지의 일부를 매각해 부족한 건축비를 마련하는 한편, 잔여부지에 여성복지종합센터를 조성하는 ’동부지법 이전부지 활용구상(안)를 수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여성복지종합센터는 서울시가 건립하고 활용은 광진구민들이 하는 안이다. 결국은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시설도 유치하고 구청사도 새로 짓는 윈 윈 할 수 있는 안이다.“며 그 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계속해서 박영서 과장은 “구청사는 구의역 인접배치로 구의역에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 구의회, 보건소가 들어서는 통합청사로 건립한다. 사업방식은 공공기여를 활용하며 토지는 KT와 공유지분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면부에는 3층 정도의 업무상업시설이 들어서고 그 위에는 업무시설과 호텔등이 들어선다. 배후지역에는 주거용 아파트가 들어선다. 아울러 기존청사 잔여부지에 건립하는 여성복지종합센터는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며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할 예정이지만 건물이 많이 낡아 가급적이면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복합청사는 5,092㎡부지에 지어지며, 연면적 32,908㎡에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가 모두 들어간다. 건물을 짓는데 72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까지의 적립기금과 서울시특별교부금, 구청사일부 매각대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며,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과장은 “구청사 이전에 대해 서울시와 광진구는 기본방향에 대해 합의했지만 실제 이전해서 건물을 짓기까지는 가야할 길이 많다. 도시계획적으로도 구청사 이전을 포함시킨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서 결정해야 하고 그 이후로도 각종 인허가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 이러한 사항들을 무리없이 처리해 빠른 시일내에 구청사 이전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광진구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힘을 보태주셔야 한다.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박정윤 박사는 “도시계획에서 소규모사업은 시민참여가 많이 있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주민참여의 단계로 볼 때 협동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 등 주민권력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보제공, 상담, 회유 등의 형식적 참여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참여하는 시기도 사업구상이나 입안단계보다는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법원부지의 광진구청 청사이전 및 신축방안에 있어서는 초역세권 초고층 주상복합 이라는 도시개발계획으로 인한 도시경관의 획일화, 저탄소 친환경 사업인지여부, 시민아이디어는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등이 주요 논제가 될 수 있다. 구청에서 현재까지 진행해온 경과를 볼 때 시민참여는 2014년 학술용역착수, TF구성 및 운영, 시구 합동회의 등이 참여할 기회였다고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민참여가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질문 드린다.”고 말했다.
광진주민연대 윤여운 대표는 “누구를 위한 신청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광진구민들을 위한 청사가 되어야 하며 그곳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의견도 중요하게 경청해야 한다. 구민을 위한 신청사를 만든다면 우선 구민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진행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은 계획안이 완성된 후 사후적인,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다. 공공에서도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주민들도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2011년도 서울시정개발원에서 서울도시계획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 바에 따르면 도시계획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내실있는 공론화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게 공공지원 및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요건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공청회도 계획수립 초중반기와 중후반기로 나눠 개최하고 주민참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참여도시계획을 대표하는 청주의 사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만 박사는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기 보다는 서울시와 KT가 주도권을 갖는데 라는 느낌이 있었다. 광진구의 비전은 ‘녹색문화도시 광진구’로 알고 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구의비전과 다른 것 같다. 구의 비전이 어느 단계에 반영되었는지 궁금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된 내용은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의 의견이 녹아들어야 했지만 잘 안되어 있다.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참여가 많을수록 비효율적일 수 있다. 민주화, 참여와 효율성은 반비례관계이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과거 방식이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성장한 만큼 과거의 비효율성은 덜 나타날 것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더라도 100년, 50년 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누구나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좋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외에 기타지역 개발계획과의 연계. 공공성 확보방안, 구의회 활용방안도 세워야 한다. 참여가 부족하다.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석회 회장은 “이전계획이 확정된 상황에서 내용을 이야기 하려니 답답하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40명 가까운 회원들에게 통화해 의견을 물어보았다. 다수가 기본적으로 청사를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 제 생각도 그렇고 현 청사에 복합건물도 가능하고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 청사이상을 지으면 세를 주면 된다. 광진구에 세무서가 필요하니 그 곳에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이다. 옮기게 되어 일반 건축업자들이 매입해 주거용 건물을 짓게 될 것이다. 법원부지가 옮겨가면 그 주변은 공동화 현상이 생길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업무용 시설을 확보해 대기업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구민전체를 위한 사업인 만큼 업무용공간을 많이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면 구민복지 등 여러 사항이 변화될 수 있다. 동서울터미널이 현대화 되고 인근에 업무용빌딩이나 호텔 등이 들어서면 동부서울의 관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아파트를 많이 지면 공공성 확보가 힘들어진다. 청사를 짓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 자체가 아닌 역할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다소 불편하겠지만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민상헌 회장은 “법원이 이전한다고 할 때 앞장서 싸웠고 14일간 1인시위도 했다. 왜 가는지, 가면 어떻게 할 건지 시청앞에서 500명이 집회도 열었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옮기게 되면 45층 이상 호텔과 백화점, 업무용 빌딩을 짓고 군부대 이전도 약속했었다. 어느날 구청이 법원자리로 이전한다고 해서 구의원들에게 물어보니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이전계획을 알겠는가. 구청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 얼마 전에 구의1동 주민 148명에게 설문지를 돌려 물어보니 대부분 법원이전을 반대한다고 했다. 구청이 신축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 자리에는 사람 왕래가 많은 시설이 와야 할 것이다. 구청이전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방안이 무엇인지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패널들의 의견발표와 질문에 대해 박영서 과장은 총괄답변을 통해 “지금까지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전방안이 확정된 것도 입안된 것도 아직은 아니다. 계획을 만드는 단계에서 참여할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공청회, 사업설명회,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다. 현청사 부지 녹지대 매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구의회는 이전후 공간활용 방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될 것이다. 광진비전은 계획수립단계에서 녹아들도록 해야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다. 현청사부지 신축은 2006년부터 검토됐던 사안으로 예산만 확보되면 괜찮은 안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 주민의견 수렴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패널토론에 이어서는 청중토론이 이어졌다. 청중토론에서 김창현 광진구의원은 “현실적으로 주민참여가 제한 적인 것은 사실이다. 동서울터미널이 강변역의 랜드마크로 현대화되고 건대역은 더클래식 500이 그 역할을 한다면 구의역은 구청사가 랜드마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큰 틀에서 광진구 전체를 고려한 개발계획이 있어야 한다. 김석회 회장님에게 구의역세권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야 하는지 아이디어나 컨텐츠는 무엇인지 질문 드린다.”고 물었다.이에 대해 김석회 회장은 ‘업무용 빌딩과 광진세무서’가 들어서야 한다고 답했다.
한양사이버대 구혜영 교수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소통을 위한 비용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청사가 지어지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현재 청사의 멋진 느티나무를 모두 옮겨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구의1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이대영 씨는 “구의역 먹자골목 경기가 좋지 않다.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광진세무서 유치도 필요하다.”고 말했고, 상공회 고상순 부회장은 “최근에야 구청 이전계획을 들었다. 구의 발전과 부가가치 상승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마무리발언에서 패널들은 계속해서 소통과 주민참여를 구에 요구했으며, 아울러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포럼은 패널들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비록 치열한 토론은 없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구의 청사이전계획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광진포럼은 오는 9월 정례포럼에서 구청사 이전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향후 토론에서는 청사이전계획의 큰 그림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청사배치계획, 구청 청사 인근 지역 개발계획, 청사이전에 따른 광진구 공공시설의 전반적인 재배치문제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기대되고 있다. 광진포럼과 더불어 청사이전에 대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