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광진포럼을 잘 진행했습니다.
지역의 주민, 전문가, 지역일꾼이 한자리에 모여
복지, 지역경제, 환경, 문화, 민생, 노동, 균형발전, 교육 등 다양한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교육과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견해를 확인하는 한편, 의견접근을 위해 노력하는 대화와 소통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광진포럼을
7월25일 시설관리공단 3층 문화교실에서 30여명의 지역주민과 구의원이 참석해 주셔서 잘 진행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월 광진포럼은 8월 20일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시설관리공단 4층 대회의실에서 7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7월 포럼의 자세한 내용은 닷컴 기사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권, 의회권한, 주민참여 확대돼야. | ||||||||||
| 광진포럼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강화방안’주제로 25일 첫 토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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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광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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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포럼(준비위원장 윤여운 광진주민연대 사무처장)은 25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3층 문화교실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강화방안’을 주제로 첫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이호 연구위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지방의원의 권한이 늘어나고, 주민참여 통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 활성화위해 자치권, 지방의원 권한 강화하고 주민참여 확대돼야. 광진주민연대가 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는 광진포럼은 지역의 주민, 전문가, 지역일꾼이 한자리에 모여 복지, 지역경제, 환경, 문화, 민생, 노동, 균형발전, 교육 등 다양한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교육과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견해를 확인하는 한편, 의견접근을 위해 노력하는 대화와 소통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어 25일 첫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 광진포럼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이호 연구위원이 ‘지방자치제의 의의와 문제점,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으며, 광진구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양경태 집행위원장과 광진구의회 김창현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이호 연구위원은 강연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현황, 의의를 설명한 후 “현 지방자치제도는 자치단체자체의 자치권한이 미흡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약하며, 주민자치의 핵심인 주민들의 참여통로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처리사무 대 지방처리사무의 비율은 71.7:28.3의 비율로 국가처리사무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업무비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세수 불균형이다. 2013년 현재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자치단체는 90.2%에 이르며 지방세 대비 국세의 비율은 2:8에 불과하다. 이르 인해 자치단체는 교부세 및 보조금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실질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위원은 “자치단체장은 인사권을 거의 독점행사하고 있으며, 예산도 지방의회에서는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삭감 및 조정권한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각종 인허가나 도시계획관련 권한도 지방의회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이다. 이렇듯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강시장(구청장)-약의회 구도로 설계되어 있고 이는 대의기구로서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행정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자치단체에는 각종 위원회가 수십개씩 있지만 제대로 주민참여의 통로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통로의 확대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참여역량을 강화시키려는 노력과 병행될 때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주민참여제도 및 정책을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 자치단체의 상황이다.”며 현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 위원은 “현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며, 인사권도 지방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독점권한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 인사권에 있어서의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사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처리사무 중 기관 및 단체위임 사무를 폐지하고 이를 자치사무 및 법정수탁사무로 전환시켜야 하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강화가 필요하며 지방의회의 위증에 대해서도 법적책임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가 부자치단체장 등 주요 공무원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은 집행부로부터 독립되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개와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 정보공개는 요구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참여예산은 일부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전체에 대한 참여와 일정한 권한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문 전문보기 : 지방자치제의 의의와 문제점, 그리고 과제
김창현 의원 “구의원 실질적인 힘이 없다. 관변단체 지원은 사업공모 통해” 이호 위원의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로에서 양경태 연석회의 집행위원장은 “현재 자치단체장은 강력한 인사권을 바탕으로 직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를 견제하는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 지역의 주요사업을 정하기 위해 실질적인 주민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이 공무원들에 비해 떨어지는 인상이다. 해외연수보고서를 보다 내실있게 만들어 주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 정당공천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거나 지역당원 완전투표를 통한 비례의원 선출방안 등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제의 강화, 중요정책설정 및 집행에 구민배심원제 등을 통한 역할있는 참여와 공감있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진구의회 김창현 의원은 “7년여간 구의원을 하면서 구의원은 참 힘이 없구나하고 느낀다. 구의원에게는 권한과 책임, 재정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의원 제도가 계속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현재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구민들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해외연수를 다녀와도 반영할 수 있는 권한, 예산이 없다. 관변단체 지원문제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공모제를 통해 행정이 하지 못하는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주민서비스를 위해 주말에도 자치센터를 개방해야 한다. 자치센터는 현재 사회복지업무가 2, 일반행정이 8인 구조를 과감하게 6:4로 바꾸는서대문구의 예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며 현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는 법이 아니다. 권한이 없고 강제성도 없다. 할 수 있다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한다. 저 스스로도 없다. 이유는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공천에 있다. 현재 공천은 당에대한 충성도와 당선가능성, 재력 등에만 매달린다.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인사교류가 필요하다. 시 공무원들이 죽어라 일하는 것에 비해 구 공무원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시와 구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 지역주민, 지역 직능단체장, 광진구의원 등 30여명이 참가했으며, 토론시작부터 끝까지 대부분 참가자들이 자리를 지켜 포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광진포럼 2차 토론회는 8월 20일 저녁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개최된다. 광진포럼은 광진구와 광진구지방자치에 관심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광진포럼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주민연대(전화 466-9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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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7/26 [15:58]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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