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돌봄센터 새로운 도약
돌봄센터 법인격 취득하기 위해 노력
부설기관 늘푸른돌봄센터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나눔에서는 돌봄센터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해 소식을 나누려 합니다.
2008년 7월 1일 자활센터에서 분리, 독립되어 자치운영을 시작한지 5년 6월이 되고 있는데 무슨 새로운 일이 있나 하는 궁금함이 있을 겁니다. 2008년 2월 산모서비스를 공급하는 5명의 자활공동체로 모습을 만들기 시작, 지금은 산모․신생아 관리서비스, 아동 정서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노인돌봄 및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과 노인 분들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등 연령별, 계층별 다양한 돌봄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였는데요. 매월 135명에서 140명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나름 행복한 일터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푸른돌봄센터가 계획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영리 법인격을 득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센터는 대표자 개인의 재산과 소유로 규정되고 모든 책임과 권한이 역시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광진주민연대와 성동주민의원의 가치와 철학을 실천하는 조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요 공공재인 돌봄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으로 커다란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추진하기도 하였고, 비록 영리의 형태이나 소유(주식)를 주민연대와 직원에게 배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도 검토하였으나 모두 최선의 방법으로 채택하지를 못했지요.
돌봄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법 제2조).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보는 농협, 수협 등과 한 살림과 같은 생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협동조합이 특별한 법률에 따라 대단히 어려운 설립조건이 필요하거나 아예 만들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 쉽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 법에서는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는(법 제85조)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조).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비영리 법인의 형태가 우리 센터의 조직형태의 대안으로 검토를 시작한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1인 1표 등 민주적 운영, 조합원 출자를 통한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과 정보제공, 연대, 지역사회 기여 등 협동조합 7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협동조합연구소). 최근 협동조합의 철학과 운영원칙은 우울한(?) 미래가 되어버린 신자유주의를 지탱했던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지만, 곰곰이 짚어보면 우리 광진주민연대의 존재이유인 지역사회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활동으로 생각하기에 참 좋습니다.
새롭게 나타난 비영리 법인격의 조직형태와 함께 참여하고 스스로 운영하는 협동경제의 가치, 우선은 이 두 가지 이유가 그 간 우리 센터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풀기에 안성맞춤이라는 판단입니다. 2011년 활동평가과 2012년 상반기 평가활동, 수 차례 상근활동가 교육을 통해 먼저 협동조합을 공부하고 방향을 세웠습니다. 2012년 8월부터 팀장, 직원대표 및 소모임 대표자와 코디를 대상으로 고민을 공유하고, 직원전체 교육과 팀별 설명회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광진주민연대 운영위원회에 협동조합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12월 4일 부설기관 늘푸른돌봄센터 운영위원회는 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돌봄센터 조합원이 되어 주세요
늘푸른돌봄센터는 우리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돌봄사회서비스를,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생애주기별 돌봄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돌보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일터 공동체를 활동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조직을 한 사람이나 몇몇의 특정인이 아닌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고 운영하려 합니다. 우선 돌봄센터의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출자를 하고 책임있는 조합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센터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했던 또는 미래의 서비스를 이용할 소비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광진주민연대의 회원이 먼저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주변에 우리 마을을 돌보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에 출자하자고 권유해 주세요. 우리 마을의 미래가 더 안전해 질 겁니다. 함께 상상하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