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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포럼에서는 14일 저녁 건국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에서 공공시설 건립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갈등최소화 방안’을 주제로 11월 정례포럼을 개최하였다.
광장동폐기물처리장, 청담대교 하부경관사업 등 광진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공청책 추진에 있어 주민참여와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
강연에서 이강원 소장은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갈등수준은 매우 심각한 편이다. 갈등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이고 갈등자체는 중립적이라 어떻게 다루는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 공공갈등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총624개 공공갈등분석결과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대안적 갈등해결제도의 활성화에 있지만 사용빈도는 매우 낮고 행정집행 등 전통적 갈등해결 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직자들은 행정절차를 통한 해결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는 복잡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민참여와 공공갈등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전통적 갈등해결방법은 힘, 소송, 로비, 투표, 공청회 절차 활용등이 있지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들고 갈등당사자간 관계가 악화되어 사업효과가 저감되는 문제점이 있다. 전통적 갈등관리는 사후적 갈등해결로 정책추진 결과의 중요성과 행정 및 정책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사법적 해결을 통한 갈등해결이나 사업을 결정하고 발표한 후 방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현대적 갈등관리에서는 갈등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책추진의 결과와 과정을 모두 중시한다. 또한 수용성 및 효율성, 민주성, 형평성, 효과성 등 복합적이며 참여하고 함께 생각하여 결정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대안적 갈등해소기법은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갈등해결 방식으로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중심에 놓고 협상과 조정,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다.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으로는 규제협상, 시나리오 워크숍, 시민 배심원제, 합의회의, 공론조사 등을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공청회가 실패하는 이유는 기관은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다 결정해놓고 무슨 공청회냐며 반발하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를 먼저 알려주고 말을 바꾸지 말아야 하며 초기단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과정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다.”며 행정기관이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 소장은 중곡동 국립서울병원 이전 및 재건축 갈등사례와 청계 6가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갈등사례를 소개하며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강조했다. 특히 서울병원 사례와 관련해서는 중립성에 기초한 이해관계자 협의체(갈등조정위원회) 1년간 운영,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간의 이견 해소, 상생적 옵션개발 및 합의안 도출, 주민의견 수렴 및 동의절차 진행 등이 어우러지며 지역의 난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강원 소장은 “공공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반하는 정책인 경우, 자신들이 약자라고 생각하는 경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거나 밝혀지는 경우, 협상전략차원 등 6가지로 볼 수 있다. 주민들이 반발을 지역이기주의로 접근하지 말고 화가 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참여절차 활용을 통해 공공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원화, 정보화, 지방화시대 갈등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방에 초점을 두고 참여-정보제공 및 숙의-결정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사자 및 사회적 합의 도출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신뢰형성과 상호 충족을 위한 대안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강연에 이어 진행된 청중과의 질의응답에서 광장동 폐기물 처리장 건립반대 추진위원회 이재일 위원장은 “광진구에서 318번지 일대에 폐기물 처리장을 건립하려고 한다. 하지만 주민의견수렴절차도 없이 행정편의주의와 졸속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광진구는 구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하 하지만 님비를 떠나 청소년들이 뛰노는 이곳에 악취가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 입지선정부터 더 과학적으로 시행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광진구는 불통이다.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광장동대책위의 한 주민은 “운동장부지는 이 지역의 노른자위 땅으로 광장동의 희망이고 꿈이다. 그런데 이곳에 쓰레기 처리장을 만든다고 한다. 이곳은 한강상수원이고 청소년수련관과 체육센터가 있으며 빙 둘러서 아파트단지가 있다. 그럼에도 주민의견 수렴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장동의 또 다른 주민은 “폐기물문제를 광역단위나 권역별이 아닌 각 자치구에서 해결하라고 한 것 자체가 문제다. 운동장부지의 경우 마스터플랜을 갖고 오랜 기간 활용방안을 고민했어야 함에도 주민들과 소통도 없이 빨리 지으려고만 한 것은 졸속행정이다. 님비든 아니든 광진구에서 민-민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며 광진구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강원 소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고 전제한 후 “이 시설이 왜 필요한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있어야 한다면 전체가 누리는 혜택과 주민이 받는 피해를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답했다.
광진주민연대 윤여운 대표는 “주민의견 수렴의 이니셔티브는 공무원이 쥐고 있고 공무원이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강원 소장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선제적인 대응이 있어야 도움이 된다. 사람들이 협상에 나서는 것은 만나는게 이득이거나 평판이나 이미지가 나빠질 우려가 있을때다. 만나야 해결 기대치를 높일 수 있다. 소통을 할 경우 소통의 장은 일방적이 아니라 같이 디자인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갈등관리기본법이나 집단민원조정법 등이 추진되고 있다. ”고 답했다.
한편, 광진포럼은 이날 11월 정례포럼을 끝으로 올해 포럼을 모두 끝냈다. 광진포럼은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포럼 운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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