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사 신축에 주민참여 확대하려면. | ||||
| 9월 광진포럼 열어. 박정윤 박사, 윤창근 성남시의원 주제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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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포럼에서는 12일 ‘광진구민이 바라는 광진구청사’를 주제로 9월 정례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 박정윤 한양대연구교수와 윤창근 성남시의원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참가자들은 ‘구청사 신축에 바라는 글’을 적어 게시판에 붙이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광진포럼은 지난 7월 11일 ‘법원부지-광진구청 주민참여 개발계획’을 주제로 7월 정례포럼을 개최한 바 있어 구청사 신축과 관련한 포럼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7월 포럼이 광진구의 계획을 설명 듣고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포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민들이 구청사 신축에 참여할 것인지, 신축계획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은지를 제안하는 자리가 되었다.
12일 저녁 건대 생명과학대학 강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주최 측인 광진주민연대, 건대생태기반사회연구소 회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했다. 포럼에서는 지난 7월 포럼에 패널로 참여했던 박정윤 한양대학교연구교수가 ‘함께 소통하는 광진구 신-구청사 프로젝트’를 주제로, 윤창근 성남시의원이 ‘공공청사의 이전과 주변지역 상권 공동화현상에 대하여’를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박정윤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덕목중의 하나로 주민참여는 주민들의 지역소속감을 고취하고 이 과정을 통해 소통-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행정문서 위주의 정보제공, 형식적인 시민참여 등이 현실이다. 진정한 주민참여과정은 지방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며 정보불평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며 의견수렴과 협의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수렴된 요구사항만 전달되고 전달된 요구사항이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일반적인 주민참여의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박 교수는 “광진구의 신청사 계획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복합청사건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민간투자 및 기여를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도시의 활력은 매력적인 보행로, 위화적이지 않은 공간, 이용자 친화적 자연공간이 조화를 이뤄야 하지만 이는 상업시설에 의해 결정된다. 광진구 계획에서는 오픈스페이스와 주변지역과 쉽게 통하는 보행통로가 중요하다. 구청사부지는 녹지와 광진구의 역사보존 등의 과제가 있으며 상업지역을 어떻게 개발할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현재 진행 상태를 점검하며 시기별로 주민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올해 11월까지는 보다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민대표조직을 구축하여 주민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전 및 중요이슈를 도출해야 한다. 이어 내년 1월까지는 계획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세부사업 단위로 참여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인 계획안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청사진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올해 12월 이후로는 1,2단계 목표 중 계속되어야 할 일을 지속해야 한다. 의견을 수렴하여 공유하고 진행단계를 모니터링할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청사의 이전과 주변지역 상권 공동화현상에 대하여’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윤창근 성남시의원은 호화청사 논란을 빚었던 성남시청사의 이전 신축과정의 문제점과 시장이 바뀐 후 주민들을 위한 청사로 거듭나기까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윤창근 시의원은 “성남은 20년 단위로 신도시를 건설한 도시다. 40년전 철거민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를 급조했고 20년이 지나 분당이라는 계획도시를, 20년이 또 지나 판교 위례신도시로 마무리되고 있다. 기존의 청사는 1983년에 인구 40만을 기준으로 지어졌는데 2006년이대엽 전 시장의 주도로 ‘비좁고 낡고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명분으로 청사이전을 확정했다. 2006년 시의회 승인과정에서 야당은 본회의장 점거 단식, 시민들의 청사이전 반대 서명, 삼보일배 등을 벌이며 반대했지만 소수의 한계로 막아내질 못했다. 당시 반대이유는 ‘청사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와 대형유통점 입점추진에 따른 상권붕괴, 분당신도시로 대부분의 관공서가 이전함에 따른 도시균형발전 저해, 구청사가 지은지 20년 밖에 되질 않았고 주변부지 매입을 통한 확장 등의 대안이 있음에도 3,2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이전신축을 강행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윤 의원은 “결국 이대엽 시장과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편법으로 예산을 날치기 했으며 연면적 2만3천평 규모의 초호화청사가 지어져 2009년말 준공되었다. 하지만 초기부터 호화청사 논란에 빠졌다. 규모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면적과 비슷한 규모로 과다했고 제일 높은 9층에 자리잡은 시장실은 행안부 기준을 훨씬 초과해지어졌고 전용 승강기까지 설치되었다. 부지선정에서도 일을 빨리 추진하려다 보니 땅을 두 배의 가격으로 매입했고 멋만 내다보니 열효율이 자치단체 청사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결국은 시장조카가 개입된 조경공사 비리로 시장 스스로 감옥신세를 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면서 구 도심 공동화현상 대책으로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에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돕기에 나섰다. 한때 청사매각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적지 않은 문제가 노정됨에 따라 청사의 유휴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꿨다. 시장실을 2층으로 옮기고 원래의 시장실은 ‘하늘북카페’로 개방해 연인원 93만명이 이용한다. 8개의 회의실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에게 공익목적으로 상시 개방하여 연간 14,268건에 225만명이 이용한다. 체력단련실도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누리홀은 야외 결혼식장으로 대여했고 시청광장은 각종 행사가 만들어지며 평소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된다. 시청 주변의 숲은 아이들을 위한 자연관찰 체험장으로 이용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만과 독선으로 잘못된 정책을 선택하고 밀어붙이면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가서 엄청난 예산낭비와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시민편에서 집행부를 적절히 견제해야 한다. 그것이 시정의 한축으로서 시의회의 의무와 책임이다.”며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광진구의회 김창현 의장은 “광진구의회 차원에서 신청사설립과 관련한 특위를 구성할 계획으로 현재 활동계획을 만들고 있다. 특위는 희망하는 의원들로 구성되며 다음 8기 의회까지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진주민연대 윤여운 대표는 “성남시의 시민운동세력이 신청사건립 반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새롭게 활용방안을 만들 때 어떤 시스템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창근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일반주민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한양사이버대 구혜영 교수는 “지인들에게 sns를 통해 구청사 신축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수백명에게 답장이 왔다. 절반 정도는 신축하지 말라는 의견이었고 1/4 정도는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실재 관심을 표명한 사람은 5%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입장이었다. 구청사 신축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당위적인 것이 아닌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여운 대표는 “지역적인 아이디어로 대규모 창업지원센터 시설을 집어 넣었으면 좋겠다. 많은 창업자들이 시제품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선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의견을 말했다.
건국대학교 김재현 교수는 “신청사는 에너지 자립, 자원순환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신개념의 청사, 자연과 공존하는 청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진구청 박영서 도시계획과장은 “사업자인 KT와 광진구, 서울시가 계획수립을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구에서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의 각종 모임이나 단체에 신청사 추진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피드백 되는 것은 없다. 의견을 주는 곳은 포럼이 유일하다. 많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또 구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포스트잇에 신청사 추진에 바라는 점을 적어 붙이는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광진포럼에서는 참가자들이 제안한 내용을 정리해 광진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광진구청사 신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한다 해도 청사신축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은 많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구의회가 추진하는 특위와 더불어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청사신축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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