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포럼" 사회적 경제에 날개를 달자"

사회적경제에 날개를 달자.

광진포럼, 10일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주제로 8월 포럼 열어.

디지털광진

광진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구민들의 토론광장인 광진포럼에서는 10일 저녁 건국대학교에서 ‘주민이 원하는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8월 정례포럼을 개최했다.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에 앞서 다양한 논의 광진구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포럼은 광진구 사회적경제의 현황 및 역할과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0일 저녁 건국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강의실에서 열린 8월 광진포럼에는 주최측인 광진주민연대, 건대생태기반사회연구소 회원들과 지역시민사회단체,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소속 단체 회원들, 전지명(갑), 정준길(을) 새누리당위원장들과 김창현 광진구의원 등 지역정치인들이 함께 했다.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민동세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광진주민연대 윤여운 대표가 ‘광진구사회적경제의 필요성 및 과제’를 주제로,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박용수 집행위원장이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배경 및 내용’을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한 후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다. 토론에서는 사회적기업 정립전자 김현국 대표(현장에서 본 광진구 사회적경제기본조례에 대한 의견), 광진마을생태지원단 김승호 단장(마을에서 본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대한 의견), 성북구사회적경제협의회 양현준 회장(성북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이 각각의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다. 윤여운 대표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단점 극복 위한 대안 중 하나’ 먼저 윤여운 대표는 ‘광진구 사회적경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바람직한 사회적경제 조례의 조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하며 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해야 한다. 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시장경제는 효율적인 생산, 기술과 경영의 발전, 자발적인 동기부여, 능력에 따른 보상 등의 장점에도 형평성, 불공정, 불평등, 부익부 빈익빈, 환경파괴, 실직 등의 단점도 갖고 있다. 특히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 34개국중 6위에 해당될 정도로 불평등이 심각하다. 세계적으로는 돈이 돈을 버는 금융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소득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 대표는 “시장경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방식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사회적경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목적과 민주적운영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을 말하며 우리나라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속한다.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핀란드의 경우 500만명의 인구 중 400만명이 협동조합 조합원일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고 스페인의 몬드라곤은 직원이 10만에 달한다. 일부에서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말하지만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대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금융 및 세금감면 등의 지원과 비교할 때 별다른 문제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현황은 1만개 내외로 20만에 달하는 일본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광진구에는 현재 사회적기업 9곳, 협동조합 60곳, 자활기업 4곳, 마을기업 3곳이 있다. 사회적기업의 역사는 비록 짧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조례제정을 통해 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용수 집행위원장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대한 의견’ 발표를 통해 광진구조례안을 분석하고 일부 내용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전체적인 조례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후 ‘사회적경제 조직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마을만들기 조례의 조직 등을 추가해 줄 것, 우선구매 지원대상의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민관정책협의회 개념을 담아 운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경제 범위 등 다양한 의견 이어져 이어진 토론에서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김현국 대표(정립전자 대표)는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조례도 중요하지만 구청장의 실행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광진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활동도 많이 하려고 한다. 광진구의 주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러한 안들을 제안하려 한다. 조례내용을 보고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단장은 “지역사회문제를 모임이나 공동체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는 같다고 생각한다. 박용수 위원장의 안처럼 사회적경제조직에 마을공동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양현준 대표는 성북구의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한 후 “현재 성북구에는 100개가 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고 구에서는 연 30억원을 우선구매목표로 설정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진 방청객들과의 토론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창현 의원은 “그 동안 구는 우선구매를 하지 않거나 생색만 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이 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동행 마주현 대표는 “협동조합이 영세상인의 밥그릇을 뺏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고, 한양사이버대 구혜영 교수는 “계류중이긴 하지만 상위법률과의 충돌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서 광진구만의 특성은 무엇인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구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청중들의 의견에 대해 박용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의 태생이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다. 수익의 1/3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당연히 지역사회에 기여해야한다. 주민인센티브는 사회적경제의 특성이다. 상위법률과의 충돌은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양현준 대표는 “영세상인과의 충돌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다양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구매, 우선구매도 있다.”고 말했다.  윤여운 대표는 마무리발언을 통해 “우선구매는 소중한 세금이 쓰여지는 만큼 책임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박용수 위원장은 “조례 제정 전에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간담회를 제안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날 광진포럼은 기조발제자들의 마무리발언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광진포럼은 오는 9월 14일 지난 6월 메르스확산으로 연기했던 ‘쓰레기’ 문제를 주제로 9월 정례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