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신문고를 울려라 4월은 소통과 참여의 지방자치를 주제로 진행합니다.
광진포럼 시즌 2. 광진신문고를 울려라.
“복 지”
◯ 일시 : 3월 25일 저녁 7시
◯ 참석인원 :
◯ 서울시 의원 – 민주당 김성갑
구의원 – 민주당 김수범, 김창현,
구청장 예비후보 – 새누리당 박현, 박운식, 민주당 김용한, 전혜숙
시의원 예비후보 – 민주당 조영옥, 노동당 김주현
구의원 예비후보 – 정의당 오봉석, 민주당 강문만
두번째 주제 "복지"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관내 예비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광진포럼 시즌 2. 광진신문고를 울려라 세번째 주제는 "소통과 참여의 지방자치"를 주제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은 광진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개요
① 주제 : 소통과 참여의 지방자치
② 시기 : 2014년 4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③ 장소 : 광진구의회 4층 대회의실(장소는 추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참석자 : 당사자, 전문가, 지역주민, 후보자 등 40여명
(2) 기본제안
① 김범수(고양 지역사회연구소 운영위원장)
- 소통과 참여와 관련된 지방자치 제도 소개
② 광진주민연대
- 지방자치 20년 모범사례
(3) 당사자 제안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 해보니-김승호 전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위원
② 마을공동체 활동을 해보니-김철영 즐거운 공동육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위원
③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해보니-안순종 자양4동 주민자치위원
(4) 진행순서
- 기본 제안→당사자 제안→후보자 의견 제시 및 자유토론
(5) 제안방식
- 기본제안으로 소통과 참여와 관련된 지방자치 제도를 소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자치위원에 직접 활동해 본 당사자가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이나 주민 참여의 중요성 제안
- 주민이 구 행정에 참여하고, 행정이 구민과 소통하기 위한 제도나 방법을 포럼에 참석한 분들이 자유롭게 토론
- 4월까지 ‘광진신문고를 울려라’를 진행 후 제안된 정책사항을 정리해서 별도로 후보자들과 정책 협약식 체결
다음은 3월 광진신문고를 울려라 관련된 디지털 광진 기사 내용입니다.
'지역복지계획과 정책공약 제시해야’
25일 '광진신문고를 울려라' 열려, 다양한 정책제안 쏟아져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전문가들과 주민, 입후보예정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광진구 지방자치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광진신문고를 울려라’ 두 번째 광진포럼이 25일 개최되었다. 사회복지를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는 광진구의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들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이 참가해 지역사회복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복지기관, 단체 관계자, 입후보예정자, 단체회원 함께 한 광진포럼
광진주민연대와 건국대생태기반사회연구소, 디지털광진 공동주최로 25일 오후 7시부터 광진구시설관리공단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진포럼 두 번째 ‘광진신문고를 울려라’에는 지역의 사회복지단체 관계자, 지역정치인, 단체회원, 주민 등 수십명이 함께 했다.
현역 지방의원으로는 김선갑 서울시의원, 광진구의회 김창현, 김수범, 조영옥 의원 등이 참가했고 구청장예비후보 등록자 중에는 새누리당 박현, 박운식, 민주당 전혜숙, 김용한 후보가 함께했다. 또 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노동당 김주현 후보, 구의원 예비후보인 민주당 강문만, 정의당 오봉석 후보도 참석했다.
광진주민연대 윤여운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먼저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종일 교수와 광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민동세 대표의 기본제안을 들은 후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단체 대표들로부터 당사자 제안을 들었다. 이어 입후보예정자,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및 의견 발표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김종일 교수 ‘지역사회복지 조직화 필요’,
민동세 대표 ‘구청장 후보 지역복지계획과 정책공약 제시해야’
먼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종일 교수는 “지역사회복지는 복지의 대상이 지역사회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단위가 아닌 생활공동체, 커뮤니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역사회복지는 크게 사회서비스 공급측면과 지역사회를 조직화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상급단위에 전달하는 운동으로 나뉜다. 지역사회복지가 사회복지의 주체가 되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복지관 등은 사회서비스를 공급했지만 지역사회 조직화는 잘 못하고 있다. 이유는 정부기관이 재정을 충당하기 때문에 조직화 작업을 할 경우 충돌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직화는 주민자치조직이나 NGO 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지방선거’에 대해 기본제안을 한 광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민동세 대표는 지역복지계획 수립 경과와 1,2기 지역복지계획을 평가한 후 “광진구 복지계획은 용역기관 의존도가 대단히 높아 백화점식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행정기관의 이해나 관심이 낮아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하고 행정기관의 독점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업을 구조화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 대표는 “구청장 후보자는 지역복지계획과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행정업무 중심에서 주민의 삶을 중심으로 지역복지분야를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당사자 제안에서 새움터지역아동센터 문혜숙 센터장은 아동, 청소년 제안에서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마련과 쉼터 설립’을 제안했으며, 노인시니어협동조합 박노정 이사장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현실적 지원, 어르신 돌봄 지원서비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노인복지주택 공급, 어르신 복지기금의 조성’ 등을 제안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건복 수석부협회장은 ‘돌봄노동자 쉼터 건립’을 제안했으며, 한국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 서울협회 박홍구 지부장은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책 마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어릴때부터 장애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방안 마련, 활동보조원 확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방식 전환 필요’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빈곤 및 저소득층 복지와 관련해 제안을 한 광진주민연대 박용수 운영위원은 ‘긴급지원제도의 기초자치제 차원에서 효과적인 운영필요, 월 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가정 지원세대 확대, 주거복지 확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효과 개선, 신용고위험 계층 및 신용불량자를 위한 신용회복 상담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박운식 예비후보는 “각 분야의 복지요구를 한꺼번에 소화하기는 어렵다. 우선 취약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며 자살률 1위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지만 국회에서 하나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진구의회 김창현 의원은 “요구를 하기 이전에 함께 같이, 함께 고민하려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광진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자체재원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복지를 위해서는 자체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백화점식 나열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내의 총론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서대문구의 경우 동사무소 기능개편으로 복지분야 업무 비율이 대폭 늘어났다.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복지문제는 민간영역의 참여없이 해결이 안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민간주도로 바꿔야 한다.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동 자원봉사센터도 사회복지전문가를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일 교수는 “오늘 제안하고 있는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 많다.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과 관련해 자살 이유는 사실 잘 모른다. 제도홍보를 찾아가서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선 기초수급자 탈락자를 재조사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빈곤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가차원에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현재 각 복지기관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기관이 커지고 사회복지 요원을 늘려 역할을 키워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자인 윤여운 사무처장은 “오늘 제안된 것들은 지역복지운동 10여년의 경험을 통해 현장에서 다듬어지고 걸러진 제안들이다. 이를 감안해 주시고 제안 중 상당수는 다른 지역에서의 선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현실성이 높은 것 들이다.”고 말했다.
민동세 대표은 “정치인들은 재정자립도를 따질 때 자기 이해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복지분야는 국가사업이지만 지역의 대응도 중요하다. 함께 리더십을 잘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용한 예비후보는 “공무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민간 복지기관을 확대해야 한다. 복지관련 정책을 잘 홍보해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진구에서 시간제 생활복지사 500명을 양성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활정치광진포럼 박일영 집행위원장은 “복지와 관련한 산술적 나열을 어떻게 시스템화 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동행정능력 활성화를 통해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제 장애인 일자리 관련 토론회를 했는데 10개 단체가 모였다. 10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라 한다. 각각의 기능이 있고 별도의 욕구가 있어 함께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복지문제는 함께 하는 기능과 시스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현 입후보예정자는 “광진구에 현재 아동청소년 당사자 조직이 있는가? 복지를 관리나 보호의 대상으로 대상화 시키고 있다. 복지의 틀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숙 광진구청장 예비후보자는 “광진구 복지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있는데 토론에서 주민들이 고민하는 과제가 나오지 않았다. 특히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 육아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 성장이나 경제는 복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차후에 여건이 된다면 한번더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적으로 많은 사회복지 분야별로 많은 정책제안과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또 지방정부의 한정된 재원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인식을 공유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재원마련 노력과 법률정비 등이 필요하고, 당장 지역사회에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취약한 분야부터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광진신문고를 울려라’ 주최측은 이날 토론된 내용을 정리해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정책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4월 22일로 예정된 제3차 ‘광진신문고를 울려라’는 ‘소통과 참여의 지방자치’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3차 ‘광진신문고를 울려라’ 는 마지막 포럼으로 2차 포럼과는 달리 실제 당 공천을 받았거나 출마가 유력한 후보들이 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더욱 진지하고 치열한 토론이 기대되고 있다.
광진구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학, 언론기관 공동주최 의 광진포럼이 오는 6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정책을 풍부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광진신문고를 울려라’의 성과에 정책선거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사입력: 2014/03/29 [23:25]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