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신문고를 울려라 3월은 복지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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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신문고를 울려라 3월은 복지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3. 12. 16:24

광진포럼 시즌2 광진신문고를 울려라 첫번째 사회적경제와 일자리 잘 진행했습니다.

2월 25일 다수의 예비 후보자가 참석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월은 25일 같은 장소 구의회 건물 4층 대회의실에서 저녁 7시에 진행되며

주제는 복지입니다.

첫번째 기본제안을 김종일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지역사회복지 관련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해 주시고

두번째로 민동세 광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대표님께서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광진구 복지 정책 전반의 평가와 계획 중심으로 말씀해 주실 계획입니다.

당사자 제안으로 영․유아, 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 저소득, 노인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해당 분야 정책 사항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안자가 정해지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저녁 7시 구의회 4층 대회의실 입니다.

3월 광진신문고를 울려라

① 주제 : 복지-영유아, 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 저소득, 노인

② 시기 : 2014년 3월 25일 저녁 7시

③ 장소 : 광진구의회 4층 대회의실(장소는 추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참석자 : 당사자, 전문가, 지역주민, 후보자 등 40여명

다음은 2월 광진신문고를 울려라 디지털 광진 기사 내용입니다.

사회적기업 '관심과 제도적 지원 필요'

25일 광진포럼‘광진신문고를 울려라’열려. 입후보예정자 다수 참가

디지털광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전문가들과 주민, 입후보예정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광진구 지방자치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광진신문고를 울려라’가 25일 개최되었다. ‘사회적경제와 일자리’를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는 사회적기업 관계자들과 구청장예비후보자, 현역 시구의원 등 다수의 입후보예정자들이 참석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적기업 관계자, 입후보예정자, 단체회원 등 참석, 진지한 토론

광진주민연대와 건국대생태기반사회연구소, 디지털광진 공동주최로 25일 오후 7시부터 광진구시설관리공단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진포럼 첫 번째‘광진신문고를 울려라’에는 지역의 사회적기업 관계자, 지역정치인, 단체회원, 주민 등 50여명이 함께 했다.

현역 지역정치인으로는 문종철 서울시의원, 광진구의회 김기수, 박삼례, 김창현, 김기란 의원 등이 참가했고, 구청장예비후보 등록자 중에는 새누리당 구혜영, 박현 후보, 민주당 김용한 후보가 함께 했다. 이외에도 구청장 출마를 고심 중인 유승주, 김태윤 전 서울시의원과 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노동당 김주현 씨, 구의원출마를 준비중인 정의당 오봉석, 새정치연합(준)양경태 씨, 민주당광진갑지역위원회 김성수 사무국장도 참석했다.

광진주민연대 윤여운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먼저 광진주민연대 박용수 운영위원이 주제발표(사회적경제와 광진구)를 한 후 건국대 김재현 교수로부터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한 제안을 들었다. 이어 참석한 각 사회적기업 대표자들의 자유토론과 입후보예정자,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및 의견 발표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박용수 운영위원 ‘광진구 사회적경제 규모 서울시 평균에 미달’
김재현 교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

먼저 광진주민연대 박용수 운영위원은 ‘사회적경제와 광진구’주제발표에서 “사회적경제는 주요하게 협동조합, 공제조합, 그리고 비영리조직에 의해서 수행된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이들 조직들은 이윤보다는 구성원들 혹은 집합적 이해을 위한 목적과 독립적인 경영,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이윤의 분배에 있어 자본보다는 사람들과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우선권 등을 원칙을 지니고 있다.”는 일반적인 개념을 소개한 후 세계 각국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박 운영위원은 “광진구의 사회적경제 규모는 서울시 각 자치구 평균 74.8개에 미치지 못하는 56개로 서울시 전체사회적경제조직 1,871개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광진구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문제 해결 및 대안마련을 위해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대안적 지역사회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네트워크 구성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며 광진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시지역특화사업 유치를 위한 광진구청의 행정, 재정 공간지원, 광진구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광진구청, 구의회의 공식적 정책협의회 구성, 지역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기여촉진, 지역기금 조성을 통한 사업지원, 사회적 경제조직의 재화, 서비스 등 우선구매 및 공공구매 촉진, 공간조성을 통한 클러스터 촉진, 공간지원을 위한 지역기금 확대 운영, 광진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등 8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박용수 운영위원의 기조발제에 이어 건국대생태기반사회연구소 김재현 교수(서울시희망경제위원장)는 “사회적경제를 풀어가는 매개로 대학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이해와 의지가 50%, 주민들의 생각이 20%, 공무원들의 생각이 30%를 차지할 정도로 행정의 이해와 노력이 중요하다. 서울시 25개구 중 광진구는 아래쪽에 가깝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광진구의 사회적기업 관계자들 한목소리로 ‘자체역량강화, 정책적지원 필요’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사회적기업 당사자들이 사회적기업의 현실을 설명하며 대안마련을 촉구하거나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2013년 서울시 우수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던 정립전자 김현국 대표는 “사회적기업 중 100% 사회환원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의계약 추진과 사회적기업 제품끼리 경쟁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입찰자 선정시는 사회환원적 기준을 높게 부여하도록 하여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구청에서도 턴키공사발주 시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을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제품구매실적을 분기별로 체크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의 기업 및 학교, 공기업, 대형마트 등에 대한 구매독려를 위한 구청의 적극적인 활동지원발안을 모색하고 관내 유휴공간 개발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무상임대 또는 저리임대 지원, 광진구 우수사회적기업 표창, 홈페이지를 통한 사회적기업 구매 촉진 홍보, 광진구지역경제협희체 소속 기업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배정을 통한 정보공유의 장 확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용완 마을기업 인큐베이터는 “사회적경제나 마을경제 물품을 공동구매나 우선구매 가능하게 조례를 만들고 사업비 지원과 더불어 홍보지원도 필요하다. 홍보와 판매가 가능한 전시관 설치도 시범운영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사회적경제로 창업, 프로그램개발, 인큐베이팅 하는 청년사업을 특화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복지 유니온의 장성오 대표는 “광진구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적고 예산도 적다. 사회적기업끼리도 협력할 수 있는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기업들이 모여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만들고 지역내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허브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진지역자활센터 유혜경 센터장은 “최적입찰제가 필요하다. 일반 대기업에 가는 이윤을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조직에 나눌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하며 이러한 행정의 변화는 정치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입후보예정자들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체로 공감. ‘자생력도 키워야’

자유토론에 이어 주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었다. 질문에는 이번 6.4지방선거 예비후보, 입후보예정자들도 참여했으며, 이날 주제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거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준) 양경태 씨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금이 끊기면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아젠다가 좋다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도 무리며 미에 대한 대책들도 같이 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현 교수는 “시작과 실패에 대해 행정이 무한책임을 지는 구조는 안되며 지원의 범위도 제한적으로 가야한다. 사회적경제라는 수단을 통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직접지원도 가능하다. 기본적 토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화양동사회적기업 느티마을 조철행 감사는 “사회적기업이 공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에 시혜나 특혜를 요청하는 의존을 해야 하는 지 의문이다. 창업 후에는 일반기업과 똑같이 경쟁해야 하지 않나?”며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용수 운영위원은 “한국사회경제에서 힘이 없거나 취약계층은 경제활동에서 열악한 부분이 있다. 특혜라기보다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태계조성이 필요하며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생각해 정책적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김재현 교수는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 나가면서 미국과 같은 식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가 시장에서 대립적 관계가 아닌 서로 보완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역 사회에 융합시킬 것이냐가 과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리더들이 철학을 가지고 로드맵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국 대표는 지역정치인들에게“광진구의 사회적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광진구의회 김창현 의원은 “사회적기업에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임에도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의원들이 뒷조사를 하기도 한다. 이것이 광진구의 현주소이며 출마하는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청년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센터가 자양3동에 있는데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광진구에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이 있는데 동작구의 예처럼 건물로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건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구청 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뀌어 업무를 잘 모르다 보니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류나 실수가 많다. 전담할 수 있는 민간기관 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례는 하반기에 시민사회진영과 구청, 관심있는 사람들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김용한 광진구청장 예비후보자는 “사회적기업 운영이 실패하는 확률이 높은데 이는 주체가 이익을 추구하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경우, 적은 정책자금을 받는 것에 만족해 열정이 부족하거나 운영능력이 부족한 경우,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열심히 해도 사장되는 경우, 구의 의지부족 등이 원인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경제 주체의 네트워크와 사회적 경제 협의회 구성, 성공하려고 하는 열정으로 뭉치고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에는 인센티브와 표창으로 독려, 공공구매나 상설 매장은 연구해서 확실하게 사회적 경제가 광진구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4지방선거에 구청장 출마를 고심 중인 김태윤 변호사는 “사회적기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배려나 지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지를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 지역특산물이 있는 구가 있는 반면에 광진구만의 유력한 강점은 없는 것 같다. 예로 성동구의 경우 수제화라는 특화상품에 대해 성수역에 구두제화전시관을 만들었다. 열린 마음을 갖되 너무 앞서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종철 의원은 “왜 광진구가 관심이 없었을까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은 중소기업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급의 시기 등 문제가 많다고 말한다. 지자체에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면 사회적기업에서는 질의 향상과 연합과 정보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 경쟁력을 가져야 오래간다. 아울러 성과에 대해 충분히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구혜영 구청장 예비후보자는 “4년전 구청장에 출마하면서 사회적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공약에 넣은 바 있다. 사회적 기업의 선진 국가 영국의 경우도 펀드 부족, 판로 부족, 국민들의 의식 부족이 얘기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눌한 제품이고 부족한 서비스라 할지라도 사회적 약자들이 만들어 내는 제품이고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공동체 정신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관에서의 개입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 초점이 되어야 한다. 얼마나 좋나, 오래가느냐에 평가 척도를 두지 말고, 사회적 기업의 그러한 정신이 얼마나 살릴 수 있느냐는 공공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째는 아이템, 두 번째는 인풋(펀드와 인력. 펀드는 당연히 부족하니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 세 번째는 아웃풋(서비스나 제품. 다소 좋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판매는 공동 구매나 알뜰 장터, 박람회를 통해서 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중간지원형태로 관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주민들이 사회적 기업을 제대로 인식하게 해주는 교육과 아이템,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변화 시키는 것이 지원센터의 역할과 몫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새누리당 박현 구청장예비후보자는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는데 의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서 재화를 생산해야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곳이 과연 남한테 의존하고 공정한 경쟁을 도외시 하고 이런 곳이 영속성이 있느냐에 의문이 간다. 관치 경영이나 지원을 통해서 취약 계층을 채용하고 재화를 생산하고 지속해 가야 하는 것인데 나눔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경제가 될 수 있는가?”라며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광진주민연대 민동세 대표 ‘사회적기업 육성은 방어적 투자’

정립전자와 함께 2013년 서울시적우수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던 사회적협동조합 민동세 대표(광진주민연대 대표)는 마무리발언을 통해 “국가가 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법을 만들었을까, 국가나 사회가 이후에 부담해야 하는 사회 편익에 대한 방어적 사회 투자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 현장의 기업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후보들의 정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최소한 방어적 투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후보자들의 의지를 보고 싶었던 것이다. 오늘이 결론이 아니라, 최소한 오늘 나온 내용들이 후보들의 공약집에서 보고 싶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선택하면 된다. 이 자리에 나온 분들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후보들의 생각과 뜻을 담아서 공약과 실현의 의지로 보여주길 바란다.”며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관련내용을 공약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회를 진행한 윤여운 사무처장도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 초기에 불과하지만 유럽 등에서는 시도해서 많은 사회적 성과를 얻었다고 본다. 오늘 포럼의 자리는 거기서 시행한 것들을 따와서 실제 사회적 경제를 했을 때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은 행정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민-관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구성 등에 의견을 함께 했다. 다수 정치인들은 사회적기업 지원에 의견을 함께 했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 ‘광진신문고를 울려라’ 주최측은 이날 토론된 내용을 정리해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정책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3월로 예정된 제2차 ‘광진신문고를 울려라’는 복지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광진구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학, 언론기관 공동주최 의 광진포럼이 오는 6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정책을 풍부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광진신문고를 울려라’의 성과에 지역사회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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