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민영화 현황과 문제점

□ 가스란 무엇인가

○ 종류 : LNG, 도시가스, LPG,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독가스 등

○ 분류

- LPG (Liquefied Petroleum Gas) : 프로판 + 부탄

- 도시가스

‧ LNG (Liquefied Natural Gas)

: 해외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액체화시킨 상태

‧ NG(Natural Gas)

: 액체화된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대형 선박으로 수송하여 우리나라에서 기체화시켜 가정 또는 산업체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 가스 관련 회사

- 부제 : 도시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 기관명 : 도시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 분류

- 도시가스 :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경동도시가스 등 33개사

(에너지 재벌인 SK(8개)와 GS(2개) 계열 有)

-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시설 안전점검, 시설 검사(지자체 위탁), 감리 등

- 한국가스공사 :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전국 30개 도시가스‧발전소에 천연가스를 도매로 공급

□ 국내 도시가스 공급 구조

: 우리집까지 도시가스가 어떻게 들어오는 것인가요?

						발전소
					압력 30
해외 가스전		생산 기지		공급 관리소			지구 정압기 도시가스사			지역 정압기			메타기
	해상수송		압력 70			압력 30
		LNG를 NG로							산업용
	한국	가스	공사				도시			가스			가정
◄		공공		►		◄				민간			최종소	비자	►

○ 해외에서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액체상태로 수입하여 평택, 통영, 인천 생산기지에서 기체화 시킨 후, 전국 가스배관을 통해 도시가스사로 공급된 후 우리집으로 오게 됩니다.

□ 용도별 천연가스 사용 현황

발전소 (발전용) 47%	+	도시가스사 53%
		산업용 19%		+		가정용 34%

□ 용도별 가스 수요 특성

<12년 용도별 TDR >

*TDR: Turn Down Ratio  (최대 판매월 공급량 ÷ 최소 판매월 공급량)

용 도	최대 판매월 공급량 ÷ 최소 판매월 공급량
발전용	2.2
산업용	1.8
주택난방용	10.3

○ 발전용과 산업용은 최대, 최소 공급량 차이가 적습니다. 즉, 계절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량이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발전소를 멈췄다가, 돌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지속적으로 발전기가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량은 어떨까요? 여름과 겨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 도시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보신다면 여름에는 10,000원정도 나왔다가 겨울에는 20만원씩 나오시지 않나요? 가정용 같은 경우 겨울에는 많이 쓰고, 여름에는 조금 쓰는 구조입니다.

□ 도시가스 요금 결정 구조

○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나오는 요금은 원료비와 도매비용, 소매비용이 합쳐져서 결정됩니다.

< 도시가스용 최종 소비자 요금 구성 >

한국가스공사						지역도시가스사			최종소비자요금
원료비		+	도매공급비용		+	소매공급비용		=	소비자요금
18.2503	88.95%		1.1711	5.71%		1.0959	5.34%		20.5173	100%

※ 2013. 2. 22기준(부가세 별도), 소매공급비용은 서울시기준(단위 : 원/MJ)

· 원료비 = LNG 도입가격+ 수입부대비(세금)+안전관리부담금

· 도매공급비용 =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 적정원가 = 재료비, 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제반비용

* 적정투자보수 = 가스산업에 투하된 자신에 대한 보수

· 소매공급비용 =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 도시가스 요금이 지역별로 다르던데 왜 그럴까요?

- 한국가스공사에서 전국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비용은 같지만, 지역별 도시가스사에서 부과하는 소매공급비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별로 최종소비자요금이 다릅니다.

□ 가스민영화 추진 경과

내용은 달라도, 한 곳으로 향해 전력질주 하고 있다!

○ 1단계 : 수입(도입)‧판매 부문 분할 매각(1999~2005)

정부	노조
도입도매부분 3개 자회사 분리(‘98)	총파업 통해 분할매각 저지 (‘02)
○ 도입도매부분 3개 자회사 분리 민간 매각 ○ 설비 공적운영, 저장탱크 민간매각 추진	○ 2.25 철도, 가스, 발전 공동 총파업 ○ 가스공사노조-산자부 노정협약 체결

* 전력 : 발전/송배전 분리(‘01)-> 통과

* 철도 : 여객/화물 분리(‘02)->저지,

철도산업기본법 제정-> 통과(‘03)

-시설(철도시설관리공단)/운영(한국철도공사)분리

○ 2단계 : 에너지 재벌의 신규진입을 통한 수입‧판매부분 단계적 민영화(2005~2012)

정부	노조
가스산업 경쟁도입 법제화 추진(‘08)	법제화 저지(‘11)
○ 발전용 물량부터 경쟁도입 후 산업용으로 확대(‘08, 선진화 계획) ○ 발전용 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08, 정부입법발의)	○ 파업을 비롯한 노조의 총력투쟁, 촛불 정국 등 대시민 민영화 반대여론, MB정부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 공동 투쟁, ○ 도시가스요금 상승 등의 이유로 18대 국회에서 논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야당의원들의 적극적 반대) * 강창일의원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 폐지법안 상정

○ 3단계 : 직수입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재벌 산업 지배력 확대(2013~)

정부	노조
시설 기준 완화, 가스산업 신규 시장 확대*	투쟁 진행중

□ 김한표 법안의 핵심내용

○ 에너지 재벌에게 천연가스 판매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천연가스를 국내외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가스공사에 판매, 가스공사 또는 他직수입자와 물량 교환 허용
(변경) 他직수입자에게 물량 판매까지 허용 (일정 범위내)

□ 김한표 법안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의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소비용 천연가스만 직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NG 시장의 특성상 대량구매가 싸기 때문에, 대량으로 싼값에 천연가스를 구매한 후, 비싼값에 판매하여 이윤을 더 많이 창출 할 것입니다.

□ 민영화가 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 민영화가 되면 먼저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던 도시가스 요금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연가스 수입 원료비가 상승합니다.

- 현재 가스는 발전용과 산업용 그리고 가정용으로 나누어져있는데  SK E&S, GS, 포스코 등 발전용, 산업용에 한해서 일부 수입이 허용이 되어 있고, 대부분 가스공사에서 일괄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복을 공동구매하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스를 판매하는 곳은 한정되어 있고, 수입을 하려는 곳은 많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량으로 수입하는 것이 싸다는 것입니다.

‧ LNG 집중구매와 분산구매시 계약조건 비교, ‘05년 예멘프로젝트

구 분	330만톤 구매	130만톤 구매
가격(유가 $40/bbl 기준) * 유가상한 : $40	$2.985/MMBTU*	$3.035/MMBTU
가스전 지분	10.5%	4%
지분 취득시 추가요구액	없음	1,200만불

* 1 ton = 51.741 MMBtu (Million Metric British Thermal Unit)

‧ 사할린 LNG 한국(공기업 단일구매)과 일본(민간사 분산구매) 도입가격 비교

구분		물량(연간)	계약기간	계약시점	계약단가(톤)*
한국	가스공사	150만톤	20년(‘08년부터)	‘05년	$204**
일본	토호쿠전력	42만톤	16년(‘10년부터)	‘05년	$452
	추부전력	50만톤	15년(‘11년부터)	‘05년	$452
	도쿄가스	110만톤	25년(‘07년부터)	‘05년	$452
	도호가스	50만톤	23년(‘09년부터)	‘05년	$452

※ 기카와 다케오 교수 (일본 히토즈바시 대학 대학원 상학연구과)

“분산․소량 구매하는 일본기업은 한국가스공사처럼 일괄 대량구매 능력이 없어 한국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도입 못한다.”

- 그런데, 현재처럼 공공기관인 KOGAS에서 일괄구매를 하지 않고, 따로 천연가스를 구매하게 되면 구매력이 약화되어 결국 원료비 상승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됩니다.

- 동절기 위주 계약은 동하절기 균등계약보다 14~19% 비쌈(FACTS사)

○ 도매공급비용이 상승합니다.

- 앞서 이야기 했듯이 가정용 천연가스는 겨울에는 많이 쓰고, 여름에는 적게 쓰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LNG 수입은 겨울에만 하고, 여름에는 안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20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까지는 연중 고르게 사용하는 발전용‧산업용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용 산업용 물량이 빠지고 만약 가정용만 남을 경우, 여름에는 저장을 해두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저장 탱크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저장비용이 증가하여 공급비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 '20년 기준, 직수입물량 440만톤 추가 고려시, 가스공사 공급물량 감소에 따라 저장시설 규모는 37만톤 감소하나, 단위 수요(톤)당 저장비용은 17,767원 증가하여 공급비 4,944억원 증가요인 발생

‧ 산출내역: 수요(2,783만톤) x 단위 수요(톤)당 저장비용(17,767원) = 4,944억원

용도	TDR (최대판매량/최소판매량)	동하절기수요패턴
발전용	2.2	56:44
산업용	1.8	58:42
주택난방용	10.3	79:21

○ 소매공급비용이 상승합니다.

- 기존에 가정용과 산업용에 같이 부가되는 소매공급비용이 산업용 이탈로 가정용에 전가됩니다. 특히 서해도시가스가 공급하는 서산 당진의 경우는 산업체 물량이 많아 산업용 물량이 빠지게 되면 소매공급비용이 468%나 오르게 됩니다.

* 연간 1천만㎥ 이상 소비한 총 66개 산업용 수요자 이탈 기준

구 분	대량수요처명	연간공급량 (백만㎥)	물량이탈시 요금인상효과(단위 : 원/㎥)
			현행	조정	영향	증감률(%)
삼천리(인천)	H사 등 5개사	232	50.76	61.32	10.56↑	20.8
인천도시가스	G사 등 2개사	67	50.76	53.41	2.65↑	5.2
부산도시가스	U사 등 7개사	152	78.53	91.49	12.96↑	16.5
대구도시가스	C사 등 2개사	32	77.04	81.95	4.91↑	6.4
해양도시가스	K사 등 2개사	38	89.13	96.20	7.07↑	7.9
경동도시가스	H사 등12개사	417	59.50	97.97	38.47↑	64.7
충청에너지서비스	L사 등 3개사	51	86.29	101.40	15.11↑	17.5
중부도시가스	S사 등 6개사	145	79.37	107.74	28.37↑	35.7
서해도시가스	H사 등 6개사	255	69.24	393.01	323.77↑	467.6
군산도시가스	S사 등 3개사	106	74.59	198.13	123.54↑	165.6
전남도시가스	H사	63	87.06	149.72	62.66↑	72.0
대화도시가스	A사	15	92.23	118.85	26.62↑	28.9
영남에너지서비스	D사 등 8개사	79	75.50	96.28	20.78↑	27.5
포항도시가스	D사 등 2개사	61	87.48	115.42	27.94↑	31.9
경북도시가스	H사	18	152.15	274.36	122.21↑	80.3
경남도시가스	D사 등 4개사	111	93.40	113.07	19.67↑	21.1
합 계		1,842

* 출처: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 세미나 발표 자료(한국도시가스협회, 08.9)

□ 가스가 민영화 되면?

- 결국, 일본은 한국의 미래가 될 것이다!

ㅇ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가격대로 LNG를 수입합니다. 그런데, 가정용과 산업용 요금을 비교해보면 민생연료인 가정용 요금의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ㅇ 일본의 가정용 가스요금이 한국보다 비싼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설비 분산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민간기업들에 의한 지나친 이윤추구 때문입니다.

<한국ㆍ일본 가정용 산업용 천연가스 가격 비교) >

(단위: 원/m3)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가정용	한국	636	689	726	768	788	871
	일본	1,297	1,265	-*	2,209	2,100	2,343
산업용	한국	491	533	573	635	733	807
	일본	455	464	-*	793	807	996

* 출처 : IEA Energy Price & Taxes('12년 4분기), 2008년 일본 요금 미발표

□ 재벌특혜, 요금폭등 가스민영화를 함께 막아 냅시다.

○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심사소위에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새누리당 김한표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본질은 국민에게 가스요금 폭탄을 안기고, 재벌에게 특혜를 보장하는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입니다. 새누리당은 8월 26일 당‧정협의에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핵심법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가스산업이 민영화되면 산업용 요금은 큰 차이가 없지만 가정용 요금은 2배 이상 오른다는 것이 해외 사례로 증명되었습니다.

한국(공공)과 일본(민간)의 가정용과 산업용 요금 비교 (단위: 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가정용	한국	636	689	726	768	788	871
	일본	1,297	1,265	-*	2,209	2,100	2,343
산업용	한국	491	533	573	635	733	807
	일본	455	464	-*	793	807	996

* 출처 : IEA Energy Price & Taxes('12년 4분기), 2008년 일본 요금 미발표

각국 용도별 천연가스 비교 (2011년, 일본은 2010년), 단위: $/TOE)>

	가정용	산업용	비고
일본	1,836.6	705.2	LNG
한국	839.7	778.0	LNG
미국	464.5	219.1	PNG
영국	837.9	458.9	PNG

출처: IEA, Natural Gas Information, 2012, TOE: Tonnage of Oil Equivalent

LNG: Liquefied Natural Gas,  PNG: Pipeline Natural Gas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지난 10월 14~16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의 찬반투표에서 88.7%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하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지부는 11월 초 각 지회별로 투쟁 출정식을 하고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되는 11월 27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을 막기 위해서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자, 시민들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함께 가스민영화를 막아 내 주십시오.